[특허]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, “전통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분야로 특허 출원량 변화 지속”

 

 

[특허] 한국지식재산연구원 특허통계센터, 

“전통 제조업에서 첨단산업 분야로 특허 출원량 변화 지속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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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원문 기사]

https://www.e-patentnews.com/11337

≪특허뉴스≫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, “전통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분야로 특허 출

[원문 내용]

지난 4월, 2023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주요 특징을 분석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. 동 보고서는 2023년 우리나라 특허 및 상표·디자인 출원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.

 

전 세계적인 긴축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이후 둔화추세이지만 2023년 주요국 특허출원 증가율은 2022년 대비 증가하였다. 우리나라도 2023년 GDP 증가율은 1.4%로 전년(2.6%)보다 감소했으나 특허출원은 2.4% 증가하였는데, 이것은 2022년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(10.3%)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

 

2023년 국내 특허출원은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분야로 특허 출원량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. 출원증가율과 비중을 고려해서 산출한 변동영향지수는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, 측정, 시험, 항해,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, 반도체 제조업, 컴퓨터 제조업,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.

 

세부적으로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(14.9% 증가)은 2022년 2위에서 2023년 1위로 상승하였는데, 특히 2차전지 기술을 중심으로 대기업, 중소기업, 대학·공공연 모두 출원량이 증가했다. 2위를 기록한 측정, 시험, 항해,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(7.2% 증가)과 4위 컴퓨터 제조업(7.4% 증가)의 출원량 증가는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졌다. 반도체 제조업(4.7% 증가)은 5위(22년)에서 3위(23년)로 순위가 상승하였지만, 상위 10대 출원인 중 5개가 해외기업이다. 국적을 구분하면 일본기업의 출원량은 증가(5.6%)한데 반해, 미국과 중국(대만 포함)기업의 출원량은 감소했다(각각 –25.8%, -20.3%).  

 

한편 그 해에 최초로 특허를 출원한 신규출원인의 수와 전체 특허에서 신규출원인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(高)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제조업 창업기업수가 크게 감소한 것과 관련된다.

 

이들 신규출원인의 비중은 기술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 통신, 반도체, 바이오, 화학 등 첨단분야에서는 신규출원인의 진입이 어려운 반면(신규출원인 비중 10.9%~17.4%), 식료품, 소비재물품,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전체 출원인 중 신규출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(47.2%~49.9%)에 가깝다. 또한, 산업별 신규출원인 비중변화를 통해 산업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, 예를 들면 1차 철강,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신규출원인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업이지만 최근 신규출원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산업에서 향후 특허출원의 증가를 예상해볼 수 있다. 

 

2023년 상표출원은 2022년(-9.4%)에 이어 역성장(-1.5%)을 지속하였다. 중소·중견기업 및 외국인의 상표 출원이 감소하였으나, 내국개인의 출원 활동에 힘입어 감소폭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. 보고서는 상품분류별로 증가/감소를 살펴보고 있는데, 주요 감소분야는 09류 진단·검사, 42류 과학적·기술적 서비스업, 36류 금융·은행업·보험서비스업 등 분야이고, 35류 광고업, 43류 식음료제공서비스업 등 분야는 상표출원이 증가한 분야였다.

 

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는“산업재산 데이터를 경제, 무역, 산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세부 기술별, 산업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현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 파악에 매우 유용하다”라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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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점 사항]

1. 사업기획 관점:
   • 첨단산업 분야(2차전지, 반도체, 컴퓨터 제조업)에 대한 투자 및 R&D 강화 필요성
   • 신규 기업의 특허 출원 지원 방안 모색
   • 상표출원 감소 추세에 대응한 브랜드 전략 수립
2. 정책기획 관점:
   •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
   • 신규 기업의 특허 출원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정책 수립
   • 해외 기업의 국내 특허 출원 동향에 대응한 정책 마련
3. 데이터분석 관점:
   • 산업별 특허 출원 동향과 경제 지표 간의 상관관계 분석
   • 신규출원인 비중 변화를 통한 산업 변화 예측 모델 개발
   • 상표출원 동향과 산업 활성화 간의 연관성 분석

 

 

[인사이트,]

1. 경제 지표와 특허 출원의 관계: 경제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은 R&D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.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R&D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.

 

2. 산업 구조의 변화: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분야로의 특허 출원 변화는 한국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합니다. 이는 정부와 기업이 첨단산업 육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.

 

3. 글로벌 경쟁 심화: 반도체 분야에서 해외 기업의 특허 출원 비중이 높은 것은 이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.

 

4. 창업 환경 개선 필요: 신규출원인의 감소는 창업 환경의 악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창업 지원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합니다.

 

5. 산업 예측 도구로서의 특허 데이터: 신규출원인 비중 변화를 통해 산업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은 특허 데이터가 산업 동향 예측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

 

6. 서비스업의 성장: 상표출원에서 일부 서비스업 분야의 증가는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