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 : 특허청 [ www.kipo.go.kr]   ∙ 2024년 5월 16일, 서울고등법원은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(AI)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특허청(KIPO)가 발표함 - (배경) 미국의 AI 개발자 스테판 탈러(Stephen Thaler)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 ‘다부스(DABUS)’가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을 함∙ 2022년 12월, KIPO는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을 결정하였고, 출원인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KIPO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1) ∙ 2023년 6월 30일, 서울행정법원은 현행법상 자연인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..